[행정법] 공권과 반사적 이익

목차

I. 공권의 개념
II. 반사적 이익의 개념
III.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실익
IV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범위
V .반사적 이익의 사례
VI. 판 예

본문내용

II. 반사적 이익의 개념
법규가 공익상의 견지에서 행정주체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 개인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반사적 이익이라고 한다. 반사적 이익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으로서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도 소송에 의해 구제받을 수 없으며, 이점에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인 공권과 구별된다. 행정상 강행법규에 의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거나 행정청의 행위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 있는 경우 개인이 그로 인하여 일정한 이익을 받는 경우 그 관계법규가 전적으로 공익목적만을 위한 것인때에 사인이 받는 이러한 공익적 견지에서 행정주체에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한 반사적 효과로서의 이익에 불과한 것을 반사적이익이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