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목차

I.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II. 최근 금융제도의 변화
1. 금리자유화
2. 금융산업 진입제한 완화
3.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4. 금융산업 구조조정
5. 금융제도의 안정성 강화
6. 금융개방화 가속화
6. 1.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확대
6. 2.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자유화
7. 선물거래소 개설

III. 현금융제도의 개요

IV. 금융감독체계
1.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1. 1. 금융감독위원회
1. 2. 증권선물위원회
1. 3. 금융감독원
2. 재정경제부·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V. 금융감독업무
1. 진입규제
1. 1. 설립규제
1. 2. 업무영역규제
2. 건정성규제
2. 1. 은행
2. 1. 1.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규제
2. 1. 2. 자산건전성규제
2. 1. 3. 편중여신규제
2. 1. 4. 유동성규제
2. 1. 5. 경영공시
2. 1. 6. 은행신탁계정 건전성규제
2. 2. 종합금융회사
2. 3. 상호신용금고
2. 4. 투자신탁(운용)회사
2. 5. 신용협동기구
2. 6. 증권회사
2. 6. 1. 자기자본의 충실화
2. 6. 2. 편중여신규제·자산건전성규제
2. 7. 보험회사
2. 7. 1. 자기자본의 충실화
2. 7. 2. 편중여신규제·자산건전성규제
3.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제도
3. 1. 경영실태평가
3. 2. 적기시정조치제도

본문내용

금융제도(financial system)는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과 이들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법규와 관행을 총칭한는 것이다. 금융제도의 중요한 역할은 자금이 잉여주체에서 부족주체로 원활히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또 지급결제의 보장과 보험서비스 제공도 금융제도가 지니는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금융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전체적으로 후생이 감소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없으면 투자활동이 위축되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 위축된다. 자금의 잉여주체인 가계도 마땅한 저축수단이나 보험수단이 없으면 미래의 소비나 노후, 질병 등 미래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금융제도가 마비되어 지급결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경제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은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장소를 의미한다. 여기서 조직화된 장소란 반드시 증권거래소와 같이 구체적인 형체를 지닌 시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가 체계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외시장과 같은 추상적 의미의 시장도 포함하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주요 기능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집합적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격탐색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거래규칙에 의한 공정한 거래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도 금융시장의 중요한 기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