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분석,주택경제] 강남주택시장의 정부정책 실패와 바람직한 안정화 방안

등록일 2003.12.10 파일확장자압축파일 (zi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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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일자 작성 완료된 자료입니다.
정말 힘든게 만든겁니다.~

목차

서론

본론
1.주택시장 가격상승세 추이
2.주택시장 가격상승의 파장과 부정적 영향
1) 버블화 위험과 버블파괴 시의 사회에 미치는 엄청난 파장.
2) 주거비 급등으로 인한 임금인상 작용과 사회갈등의 심화
3) 자금흐름의 왜곡 및 금융불안의 장기화
4) 전반적 삶의 질 저하
3.주택 시장 가격 상승의 원인분석과 강남집중 원인
1)주택시장 자체 요인
2)우리나라의 총체적 경제 문제로 인한 요인
3)기타 요인
4) 강남 주택시장 투자집중원인(강남의 실수요분석)
4.정부정책 분석과 비판
1)정부정책 일지
2)정부정책 분석
3) 정부정책 비판

결론
1. 현 주택시장 가격폭등에 대한 인식식
2. 해결방안
1) 공급 확대. 100%이상
2) 강남 지역의 실수요 분산
3) 단기적인 금리인상으로 단기부동자금 흡수
4) 정부의 기존 정책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
5) 언론의 침소봉대식 정보 제공 지양
6) 기타 정책 제안
3. 앞으로의 과제
1)조세 저항
2)재정경제부의 소극적 정책
3) 기득권층의 유형적, 무형적 저항
4. 끝맺음

본문내용

서론

주택시장의 급등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도 지난 9.5 대책이 나옴으로 해서 지난 해 중반부터만 보더라도 이미 14번째가 되었다. 그러나 14번의 주택 안정정책은 곧 14번의 주택 시장의 급상승과 반전이 있었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며, 정부의 단기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무성의한 정책은 오히려 주택 시장을 자극하여 약간의 하락 후 급상승을 일으키는 호재로 작용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은 이미 타 국가에 비하여 비정상적인 고가를 유지하고 있음은 GDP 대비 주택 가격, 주택가격 상승률, PIR 수치 등이 말해 주고 있다. 게다가 요 근래 시작된 주택 시장의 폭등은 이런 추세를 더욱 심화시켜, 거품화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강남 재건축 시장이 시발점이 되어 2001년 하반기 부터 전국적으로 퍼진 주택 열기는 이제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으며 동시에 국가경제의 위기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미 주택 시장,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전통적 경제원리에서 그 올바른 가치가 매겨지지 못한 채 이를 벗어나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투기의 대상이 된지 오래이며 이는 강남 아파트 시장이 정상적 시장경제 원리로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현재의 주택 시장 과열화 문제는 주택의 수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 경제 위기의 총체적 현상이 구체화 된 것임으로 더욱 더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계속된 정부의 정책을 보면, 바람직한 해결방안과는 거리가 있으며,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절박감이나 비장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이런 주택 가격 상승 요인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한 비판을 함과 아울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참고 자료

LG경제연구원
가계대출추이 2003. 3. 12 조영무
미국경제 부동산 버블 가능성 2002년 10. 16 임일섭
주택가격 버블 가능성 진단 2003년 10. 8 김성식
2003년 부동산시장 전망 2003년 1. 22 김성식

삼성경제연구소
가계대출 급증의 부작용과 대책 2002. 2. 27 권순우
주택보급률 100% 시대의 과제 2000. 2. 16 박재룡
주택가격 급등의 영향과 대책 2002. 9. 25 최희갑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제언 2002. 3 박재룡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대책 2003. 5. 28 최희갑
단기부동자금 급증의 실상과 해결방안 2003. 7. 2 최희갑
일본 버블경제의 교훈 2003. 5 최희갑, 임병준

기타 자료 출처
부동산 114
정부 보도자료
통계청(지방재정 통계자료)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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