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복지] 2001년 노숙자 자활 대책

목차

1. 노숙자 - 일시적,계절적 사회현상 아니다.

2. 노숙자 자활 대책의 방향.
1) 정책적 접근 방향
2) 사회복지서비스 방향

본문내용

-정책적 접근 방향
첫 번째로, 노숙자의 자활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탈빈곤정책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빈곤한 사람들이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창출해 주어야 한다. 경제난, 가족관계 약화, 사회적 안전망 부실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노숙자의 문제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앞으로 고질화되고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임시방편적인 단기간의 응급조치로는 노숙자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고, 응급구호 이외에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따라서 실직자들이 노숙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예방적인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실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내용으로는 ①생계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 실직자의 생활보장방안 수립, ②저소득 노동계층에 대한 수입보충, ③저소득 계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등이 있다.
두 번째로, 지금의 과제는 현재까지의 노숙자 대책을 점검해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쉼터는 수용하기에 바빴던 지금까지의 구조를 체계적인 내용을 가진 쉼터로의 유형화, 특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노숙자의 특성별로 적절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그리고 이러한 노숙자 보호사업을 집행하는 실무자들의 안정적인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참고 자료

①위정희 "한국의 노숙자-일시적 사회현상 아니다." 월간 복지동향 제21호. 2000. pp. 23-25.
②정무성 "우리나라 노숙자의 실체와 지원사업의 당위성" 노숙자 지원사업 1년평가 심포지엄자료집. 1999. pp. 1-7.
③홍봉선 "노숙의 원인, 과정 그리고 대책을 중심으로", 부산지역 노숙과 현황을 중심으로 한 토론회 자료집 1999. pp. 36-40
④황운성 "서울시 노숙자 사업의 평가와 전망". 노숙자 지원사업 1년평가 심포지움 자료집, 1999. pp. 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