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설사] 맬더스와 리카도 간의 곡물법 논쟁과 현재한국 상황의 연관성

목차

요약문
중상주의 시대의 보호무역주의와 곡물법
곡물법에 관한 리카도와 맬더스의 입장
곡물법 논쟁과 현재 한국상황의 연관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약문
15세기 중엽에서 18세기 중엽에 걸쳐 유럽 제국이 국민 국가적 통일을 실현하고 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추구한 경제 정책과 그것을 뒷받침한, 경제 사상 및 경제 이론을 중상주의라고 한다. 초기 중상주의는 중금주의, 무역차액주의였다. 시간이 지나며 후기 중상주의로 갈수록 의회를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한 지주와 상공업자의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국내적으로는 제반독점을 철폐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향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높은 관세, 수입금지 및 식민지 시장 개척 등의 정책을 폈다. 이렇게 정부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자유로운 무역이 부를 증가시킨다는 자유 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맬더스와 리카도와의 우정은 1811년 6월에 시작되어 리카도가 세상을 떠나는 1823년 까지 지속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집을 자주 드나들면서, 혹은 편지를 통해 경제에 관한 생각을 나누었다. 맬더스의 인구에 관한 분석을 제외하고는 정치경제학의 거의 모든 면에서 그들은 의견을 달리했다. 그들은 상대방의 견해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나타냈다. 그러나 어느 한쪽도 상대방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뜻하고 친밀한 우정을 즐겼다.
리카도는 곡물법 논쟁에서 곡물 수입의 자유화와 곡물 가격의 하락은 지주 계급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 리카도는 1817년 출간한 저서에서 이 같은 견해를 끝까지 밀고 나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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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1992),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푸른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