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우리나라 정부형태- 대통령제 vs 의원내각제

목차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은?

본문내용

-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은?

대통령제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독재정치로 변질됐으나 의원내각제는 세계 각국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 이제 독재정치는 끝내야 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의원내각제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정당정치가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며 강력한 집행력과 정국의 안정을 내세워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국회 소수당에서 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정의 마비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간과한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 때에도 그랬지만, 대통령이 뜻을 품었다하여도, 집권당이 소수당이 되면 법제화· 제도화 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고 국회와 대통령은 극한대립이 난무, 당연히 국정은 표류하게 된다.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에 책임지지 않고 임기를 채울 것이요, 헌법을 개정하여 권한강화를 꾀할 위험조차 없지 않다. 얼마전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해먹기 힘들다'는 발언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