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 경제개혁 비교 및 평가

목차

(1) 국민의 정부의 경제개혁
1.기업(재벌)개혁
2. 노동개혁
3.공공개혁

(1) 문민정부의 경제개혁
1. <신경제 계획(1993-1997)>과 <7차5개년 계획(1992-1996)>
2. 금융실명제 : 1993년 8월
3. 농정개혁 : 1994년 1월
4. 부동산실명제 : 1995년 7월

본문내용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 개편을 위해 기업 ․ 금융 ․ 공공 ․ 노동 등 4대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이 중에서도 기업구조개혁은 IMF와 IBRD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로서 한국 산업조직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의 경영패러다임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대기업의 과다한 외부차입과 자본비용을 경시한 사업확장을 외환위기의 미시적 원인으로 규정한 정부는 1998년 1월 주요 대기업 집단과 <기업 구조개혁 5대 원칙>에 합의했다. 이후 정부는 5대 원칙의 실행을 위해 1998년 2월 상법, 증권거래법, 외국인투자법, 공정거래법 등 구조조정 관련 10여 개의 법령을 개정했으며, 은행 여신2500억 원 이상인 57개 그룹과 통해 기업구조조정에 적극개입 한다는 의지를 현실화시킨 것으로서 부채비율 축소계획, 게열사 정리계획, 신규투자 사전협의 조항 등 기업 구조조정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