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사례 '주5일근무제'

소개글

A+받은 레포트 입니다.
"주5일 근문제"의 논의초 부터 법안 통과 후까지 내용을 정책학 교과서에 빗대어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정책용어는 각주를 달아서 설명했습니다.
주5일 근무제 논의 과정은 신문자료를 수집해서 구성해 놓았습니다. 좋은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 정책사례 '주5일 근무제'
1. 전반적 정책과정의 개요
2. 정책학적 입장에서 본 주5일 근무제의 분석
3. 외국의 근로시간 단축사례
4. 주 5일 근무제의 양측면
5. 주5일 근무제의 향후 긍정적 평가 도모를 위한 방향제시

Ⅲ.결 론

본문내용

우리들은 오랫동안 일주(一週) 단위의 생활리듬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현대의 사회, 문화 시스템과 생산 시스템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러한 '주중 취업활동과 주말휴식' 이란 생활패턴은 변화를 요구 당하고 있다. 더구나,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될수록 기존의 생활패턴은 더욱 많이 변화될 것 같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당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논의가 점차 과열되고 있는데, 그 논의의 핵심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개정 여부라 하겠다.
1997년 IMF 사태라고 불린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대량실업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것을 극복하는 '일자리 나누기'의 동기로부터 근로시간 단축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중요 노동정책을 다루게 된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에 근로시간위원회, 2000년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노사정 대표들이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방향과 그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2000년 10월에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장시간근로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 주 44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것과 휴가, 휴일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수정할 것에 노사정의 대표들이 합의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상이 계속되었으나, 합의를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논의가 진전되는 듯 하다가 무산되는 과정이 반복되어 나타났다.

참고 자료

1. 정정길 외 공저,『정책학 원론』, 대명출판사, 1997
2. 김승택,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3. 박 웅, 「주5일 근무제의 운용과 실제」, 중앙경제사, 2002. 09
4. 함인희, 「주5일제 근무시대 …능동적으로 열어가라」, 주간한국
5. 전국경제인 연합회,『주5일 근무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2. 8
6. 신문 :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조선일보 등
7. 이광석, 「노동시간 단축」,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이광석
8.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