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UR과 쌀시장 개방 이후 농업시장 개방의 쟁점

목차

※ UR 농업협정의 주요 내용
※ 한국농업에 대한 영향
※ UR 이후 우리나라의 시장개방 내역
※ UR 농산물협상의 평가 및 전망
※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보충자료
1. 수출경쟁(케언즈그룹)
2. 국내보조(케언즈그룹)
3. 시장접근(케언즈그룹)
4. 수출제한과 수출세(케언즈그룹)
◎ 선진국, WTO 농업협상에 어떻게 대응하나
※ 미국
※ 케언즈그룹
※ EU
◎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나?

본문내용

UR 농업협상은 세계 농산물 교역을 확대하고 국제농산물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농업분야에 광범위하게 주어진 무역 왜곡적 지원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크게 시장개방, 국내보조, 그리고 수출보조의 세 분야로 나뉘어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시장개방 분야에서는 수입국들의 수입제한장벽을 철폐하고 관세를 대폭 삭감하여 시장을 개방하고 교역을 확대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내보조분야에서는 농업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을 허용대상과 감축대상으로 분류하여 감축대상보조는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한편 수출보조금은 직접적으로 국제시장을 크게 왜곡시키므로 국제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대폭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UR 농업협상 결과 수입제한 등 모든 비관세장벽은 관세로 전환되었으며, 모든 관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국내보조 중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은 감축대상보조로 규정하여 삭감하고, 수출보조는 예외 없이 감축해 나가자는데 합의를 보았다. 과거 다자간 무역협상과는 달리 UR 농산물협상은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관세화, 농산물의 국제교역 규범의 골격마련은 물론 국내농업정책까지 규제하는 획기적인 협상이었다. 그러나 미국 및 농산물 수출국 그룹인 케언즈(Cairns) 그룹 국가들은 UR협상이 농업개혁과 무역자유화에 미친 효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하며, 차기협상에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무역창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입국들의 대폭적인 시장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