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론] 중기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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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정계획이란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해 채택해 온 단년도 예산의 원칙을 벗어나 예산의 시계를 3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중기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재원배분방향을 매년 연동화하여 계획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첫째, 가용재원의 정확한 파악이다. 가용재원을 파악함으로써 투자의 가능성을 올바르게 전망하고 재정의 자연적인 팽창요인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다. 둘째, 시책의 합리적 선택이다. 시책을 합리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사업선정의 합리성을 제고시키고 시책구현의 실천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셋째, 경비지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케한다.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축소, 삭제함으로써 재정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넷째, 신규재원의 검토, 국채활용방법의 재조정등 세입구조의 건전화를 도모한다. 다섯째, 정부시책의 중·장기적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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