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03.11.29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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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WTO는 현재 많은 곳에서 신자유주의의 대변 기구처럼 여겨지고 있으며, 동시에 신자유주의로 야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중심적 공격 대상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이에 대해 WTO의 홈페이지에서는, '10 common misunderstandings about the WTO'와 ‘10 benefits of the WTO trading system'을 통해 WTO의 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우선 '10 common misunderstandings about the WTO'는 크게 네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첫 번째로 WTO는 어떠한 강제적 조직이 아니다. 자국의 이익에 부합할지 여부에 따라 각국은 WTO체제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WTO의 모든 의사 결정은 대단히 민주적인 방식을 통한 ‘합의’의 형태이지, 어떠한 강요나 부당한 강제가 아니다. 두 번째로, WTO는 자유무역을 다른 가치들에 앞서 무조건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 어떤 사안이 각국 경제에 치명적 충격을 주거나, 환경 문제를 야기하거나, 개도국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경우 WTO의 조약들은 그것을 피해가도록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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