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근로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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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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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본론

1). 한국노동시장의 구조와 노동법학

우리 나라는 고용상의 성차별철폐는 고용 관련입법의 기본원칙이 되고 있으며 고용상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령도 증가하고 있고, 성차별의 개념은 점차 국제적인 입법동향에 부응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가 제정한 법 중에서 고용상의 성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은 9개가 있다.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우선 1948년 7월 민주법치국가 헌법을 제정하면서부터「헌법」제 32조에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도 여성을 고용할 때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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