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의 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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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용불량자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특히 청년층에서의 증가속도가 높아지면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잠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용불량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액의 연체자와 금융질서 문란자를 동일하게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게 하여 금융이용을 제한하는 현재의 채권자위주의 신용불량자 등록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금융에서 가계금융으로 금융구조가 변화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들의 다중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도록 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비영리법인화 및 역량확충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용교육을 강화하여 다중채무자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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