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장론] 중국의 사회문화 정치적 환경

목차

□ 중국 개혁의 사회적 배경
□ 체제 이념과 투자 환경
□ 법제·사회문화적 환경
□ 경제 제도적 환경

본문내용

□ 중국 개혁의 사회적 배경

○ 문화대혁명의 비극을 경험했기 때문
- 중국에 만약 '문화대혁명'이라는 비극이 없었더라면 모택동 사망 이후에도 그의 이데올로기적 경향은 훨씬 더 강하게 남아 있었을 것임
- 정쟁으로 인한 모택동의 권위 실추: 후계자로 지명된 임표 숙청으로 인해 절대적 권위 훼손
- 두 번이나 실각한 등소평의 경험과 그의 리더쉽이 중국의 개혁을 가능하게 했음

○ 등소평의 개혁
- 네 가지 원칙: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의 사상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길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견지하고, 공산당의 지도적 지위를 견지함
- 등소평의 개혁: 논리적이고도 합리성 강조 → 강력한 개혁 추진
- 잡초론: 사회주의 잡초를 심을지언정 자본주의의 싹을 키워서는 안된다. 즉 어떤 일에서나 경제발전과는 무관하게 모택동과 같은 최고권력자가 결정한 가치판단 기준에 따라 한 정책이나 방식의 '사회주의' 혹은 '자본주의' 색깔 여부를 판단하고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자본주의 색깔'을 가진 정책이라고 결정되었다면 경제발전에 아무리 유리해도 반대해야 하며, 거꾸로 사회주의적 색깔을 지닌 정책이라고 결정될 경우에는 경제발전에 아무리 손해를 주더라도 무조건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