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학] 현행 정리해고제의 정당성 여부

목차

Ⅰ. 서론

Ⅱ. 정리해고의 현행법 규정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의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선정과 차별금지
4.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5. 일정규모이상의 경우 노동부장관에의 신고
6. 사용자 우선 재고용 의무
7. 정부의 필요조치의무

Ⅲ. 정리해고 법제의 정당성 판단

Ⅳ. 정리해고 법제의 개선 방향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밥, 꽃, 양’. 1998년 현대 자동차 울산공장 정리해고 반대투쟁 당시 해고됐던 식당 여성노동자들이 2000년에 원직 복직할 때까지 3년간의 투쟁을 영화화 한 다큐멘터리의 제목이다. 고작 ‘밥’을 짓던 그들이 어느 순간 투쟁의 ‘꽃’으로 내세워졌다가 희생 ’양’이 되고, ‘밥’ 먹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잃었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을 그린 영화라고 한다. 현재 정리해고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영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사오정’, ‘오륙도’, ‘삼팔선’ 등 조기퇴직을 풍자하는 단어들이 우스개 소리로 사람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 그러나 그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일이다. 한번 웃고 말기에는 정리해고의 태풍이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해고의 문제는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래 더욱 노동현장에서 분쟁의 이슈가 되어오고 있다.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명분으로 정리해고가 기업경영의 한 방법이 됨으로써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위협받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고용불안은 국가 전체 경제적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헌법상의 근로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게다가 정리해고자의 설정 기준은 계속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참고 자료

1)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1998), 452면
2) 대판 2002.7.9 [200두9373]
3) 이흥재, “미주헌정이후 노동판례 경향의 특징-‘노동보호 규제의 완화와 단결활동규제의 강화’-”, [노동법학], (한국노동법학회, 2002.), 130면
4) 김형배, 위의 책, 46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