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중단과 살인

소개글

며칠밤 새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치료중단과 살인 1
1. 치료중단 의료살인인가 1
(1) 관점의 차이 1
(2) 절차주의의 빈곤 1
2. 현행법체계 내의 해결 1
(1) 치료중단살인의 쟁점 2
(2) 의사의 치료계속의무 2

Ⅱ. 안락사 3
1. 안락사의 법적 유형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3
(1) 안락사의 유형 3
(2) 안락사의 법적 규율 4
(3)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4
2. 안락사의 법적 정당화 구조 5
(1) 법적 안락사의 일반적 구조 5
(2) 정당화구조의 한계 5
3. 안락사의 절차적 정당화 6
(1) 절차적 요건 6
(2) 결정의 주체 6
(3) 형법의 절차엄호 7

Ⅲ. 형법적 안락사 7
1. 법적 정당화의 일반적 구조 7
(1) 정당화의 일반적 구조 7
(2) 정당화 구조의 한계 7
2. 법적 정당화의 근거에 대한 견해 8
(1) 구성요건조각설 8
(2) 위법성 조각설 8
(3) 책임조각설 10

Ⅳ.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판단 및 해결 10
1. 적극적 안락사 10
2. 소극적 안락사 10
3. 간접적 안락사 11
4. 의사 방조사 11
(1) 정당화의 근거(84) 11
(2) 정당화의 문제점 12
(3) 의사방조사에 관한 법률정책의 목적(87) 12
(4) 합법적 의료방조사의 범위 12

Ⅴ.안락사의 입법화 방향과 입법상의 문제점 13
1. 안락사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논거 13
2. 안락사 입법화의 문제점 14
3. 안락사 입법화에 대한 과제와 전망 14

Ⅵ. 판례에 나타난 견해 15
1. 의사에 의한 사건 15
(1) 유죄사건 15
(2) 무죄사건 15
(3) 기각사건 16
2. 비의사에 의한 사건 16
(1) 불기소된 사건 16
(2) 형이 면제된 사건 16
(3) 조건적 석방 사건 16
(4) 무죄사건 17
(5) 유죄사건 17
☞ 카렌 안 퀸란 사건 (Karen Ann Quinlan) 18
1. 사건의 개요 18
2. 사건의 의의 18
3. 퀸란 공식 18
4. 퀸란 공식의 적용사례 19
5. 퀸란공식의 배제사례 19
(1) Missouri v.Cruzan사건 19
(2)Lee Ann Grady(New Jersey)사건 20
☞ 아이히너 사건 20
1. 사건 개요 20
2. 사건의 의의 20
☞ 스토라 사건 20
1. 사건의 개요 20
2. 사건의 의의 21
☞ 콘로이 사건 21
1. 사건의 개요 21
2. 사건의 의의 21

◈참고◈ 22
1. 뇌 사 22
2. 식물인간 22

Ⅶ. 결 론 23

본문내용

환자보호자의 강력한 퇴원요구에 따라 환자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켜 준 의사가 살인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보라매병원사건은 의료인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음은 물론이고 직업생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마저 확산시키고 있다.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물론 예외적인 의료인도 있겠지만―어떤 의료행위이든간에 의료행위를 살해행위로 묘사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되기 어려운 일이다. 의료와 살인은 결코 하나의 복합어(의료살인?)로 엮어질 수 없는 것이며, 의료살인이란 일정의 형용의 모순이 된다. 이에 반해 생명윤리에 충실한 종교인이나 생명윤리로부터 나오는 의사의 윤리적 의무를 아무런 여과 없이 법적 의무로 받아들이는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임상현실이 어떠하건간에 의료인의 생명경시적인 직업활동방식을 상해행위(의료살인?)로 서술하는 것이 규범적·상징적으로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입장에서 생명윤리는 곧 법윤리가 되며, 법윤리는 의료인에게 주어지는 거의 모든 윤리적요청을 법적 의무로 전환시킨다.

참고 자료

염정철,안락사,효운(부산 대학교 학예부) 제2집,1958,180쪽
Ezekiel j. Emanuel. "The history of Euthanasia Dabates in The U.S and Britian",Annals of Internal Medicine,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Vol.121,No 10,1994.11,p794
문국진,안락사에 대한 의학적.법적 측면- 안락사의 의학적 측면-,1983.11.19,제 1 대한 의학협회`대한 변호사협회 공동세미나 20쪽
강구진, "형법강의각론", 박영사, 1983
김일수, "한국형법Ⅲ(각론 上)", 박영사, 1994
남홍우, "형법총론", 박영사,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