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법의 개념

목차

Ⅰ.서설

Ⅱ.법의 개념에 대한 견해와 검토
(1).선험적 법개념(순수형식으로서의 법개념)
(2)경험적 법개념
1).에얼리히(Ehrlich)
2).법실증주의적 법개념
(3)가치와 현실의 종합으로서의 법개념
(4)법이념과 법개념의 관계
(5)소결

Ⅲ.법이란 어떠한 규범인가?
1.법은 하나의 사회규범이다
2.법은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강제성을 띤 규범이다
3.법은 정의라는 법이념을 향한 문화규범이다
4. 법은 존재와 당위 사이의 '사물의 본성'으로서의 규범이다.
5. 법은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인 규범이다.
6.결론

본문내용

5. 법은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인 규범이다.
이 명제는 다소 문학적인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상대적이니 절대적이니 하는 말 자체가 매우 유동적인 개념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상대주의자라고 강력히 주장하면 은연 중 절대적으로 되기 마련이고, 진정으로 상대적이 되려면 자기의 주장 자체를 상대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자 하는 뜻은 법이라는 규범은 존재만도 아니며 당위만도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존재로서의 시간적 ․ 공간적 제약을 받는 상대적 규범이면서, 그러면서도 거기에만 집착하지 않고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절대적 규범이라는 것이다.
일찍이 파스칼은 「팡세」에서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의 정의가 저쪽에서는 부정의이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법의 상대적 운명을 예리하게 파악한 표현이다. 그러나 피레네 산맥 이쪽이나 저쪽이나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언젠가는 서로 연합하여 일치된 정의를 추구하는 법을 발견할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는 처음부터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백 사림이 함께 일하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한 사람이 혼자 죽어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면서 절대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운명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