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목차

1.사회보장법
2.사회보장법 시행령
3.연혁및 재정취지
4.목적과 기본이념
5.내용
6.보충설명
사회보장
사회보장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7. 사회보장기본법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
8. 최근의 주요 이슈 (근로자 복지 기본법의 제정)
9 ☞ 부록1. 사회보장비 지출에 관한 비교
10.☞ 부록2.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 비교
11. ☞ 부록3.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장점

본문내용

. 연혁 및 제정취지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 초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를 실시한 이후, 산업재해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와 노인·장애인·아동·모자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제도를 사회적 욕구와 재정형편에 따라 단편적으로 도입·실시하여 왔다. 이와 같이 단편적이며 분립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운영의 기본체제로서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1963년 11월 5일(법률 제1437호)에 전문 제7조로 제정되어 있었다. ... 사회보장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존재의의가 있어야 할 동법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외에는 기본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 따라서 이 때부터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사항 등을 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기초가 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유명무실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적 발전의 법적 기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제정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4호로서 공포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