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자산조사,빈곤조사,소득조사에 대한 보고서

소개글

보고서 제출점수로 A 플러스를 받았으며 학기말 시험전 우수 발표보고로 선정되어 발표하였던 자료입니다. 여러 참고자료를 숙지하여 각주 및 내각주 그리고 주석 등 충실히 기재하였습니다.

목차

Ⅰ. 자산조사·소득조사·빈곤조사의 기본적 개념
1. 자산조사(means-test)
2. 소득조사(income-tested)
3. 빈곤조사
1) 찰스 부스(Charles Booth)의 빈곤조사
2) 시붐 라운트리(Seebohm Rowntree)의 빈곤조사
3) 피터 타운젠트(Peter Townsend)의 빈곤조사

Ⅱ.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유형
1. 비갹출·비소득·비자산 조사 프로그램
2. 갹출·비소득·비자산 조사 프로그램
3. 비갹출·소득·자산 조사 프로그램

Ⅲ. 사회복지 급여의 할당
1. 보편주의
1)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복지
2) 사회효과성
3) 정치적 이점
2. 선별주의
1) 한계집단의 급여제공
2) 자산조사 통한 급여제공- 비용 효과성
3. 비용효과성과 사회효과성에 대한 부분적 공유
1) 보편주의자들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반론
2) 선벌주의자들의 사회효과성에 대한 반론
4. 할당의 세부원칙에서의 자산조사 욕구

Ⅳ. 자산·소득·빈곤조사의 관련 법령 및 현황
1. 관련 법령
2. 기초생활보장 자산조사 결과, 2천5백가구 보장비용 징수
3. 보장비용 징수사례 및 수급자 선정기준
4. 기초생활 부적격 수급자 151가구 확인
5. 2002년 4대 공적연금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자산조사·소득조사·빈곤조사의 기본적 개념
1. 자산조사(means-test)
클라이언트의 재정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서비스 수혜자격의 결정기준으로 사용하는 것, 기존의 경제서비스, 사회서비스, 건강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도 그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고 조사자가 판단하면 서비스 수혜대상에서 탈락하게 된다. 클라이언트의 수혜자격을 결정하는 이러한 자산조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의료보호(medicaid), 요보호아동가족부조(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 식품권 프로그램(Food Stamp Program), 일반부조(general assistance) 등을 들 수 있다. 자산 조사평가를 하기 위해 사회사업가는 보통 클라이언트의 소득, 자산, 부채와 기타 채무, 부양 가족수, 건강요인을 조사한다.

참고 자료

1. 이인재 외, 2000, 《사회보장론》,나남출판
2. 현외성, 2001,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3. 박병현, 2003,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4. 김태성 외, 200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5. 로버트 L. 바커, 1995, 《사회사업사전》, 중앙사회복지연구회
6. 박순일, 1994,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일신사
7. 이문국 외, 2001, 《사회복지대백과사전》, 나눔의 집
8. 박정호, 2001,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9. 박광덕, 1998, 《현대사회복지정책론》, 전영사
10. 송정부 교수 홈페이지,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gangi/daehag/gaeron/2000/006.htm
11. 보건복지부 사이트, http://search.assembly.go.kr:8080/law/presentlaw/law.jsp?lawid=3319&lawname=국민기초생활보장법&skeyword=국민기초&lang=K 및 그 밖의 자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