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인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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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인세 관련 국내외 연구

2. 법인세의 효과
1) 법인세율 인하의 양면적 효과
2) 우량 기업일수록 법인세율 인하 효과 커
3) 법인세율이 높을 수록 과다부채 조장
4)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법인세율 인하
5) 재정적자와 긴축재정의 악순환 회피해야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세율인하는 민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특히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적인 인식과는 달리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촉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강한데, 이는 법인세율 인하에는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와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인세율 인하는 우선 기업의 세후 순이익을 증가시킴으로써 현금흐름 개선과 자금사정 호전에 도움을 준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투자여력을 증대시켜 투자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는 동시에 상반되는 효과를 낳는데, 이는 현행 세법이 기업의 이자비용을 손실로 처리함으로써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세무회계 방식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세후 실질적인 자금조달비용, 즉 실효이자율(effective interest rate)을 명목이자율에 비해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기업의 실효이자율이 상승함으로써 법인세율 인하 이전과 비교할 때 추가적인 자금조달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은 전자와는 반대로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인세율 인하는 한편으로는 기업의 세후 순익 증가를 통한 자금사정 개선, 다른 한편으로는 실효이자율 상승을 통한 자금조달비용 증가라는 상반된 두가지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상반되는 두가지 효과 중 어느 것이 지배적인가에 따라서 법인세율 인하의 최종적인 효과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