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와 환경문제

목차

Prologue - 환경문제의 대두
환경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과 ISSUE
그린라운드의 배경과 성격
환경제국주의와 그린라운드
환경제국주의와 생태학적 남북불평등
Conclusion

본문내용

환경 문제는 경제, 정치, 전략, 안보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채 상호 작용한다는 점에서 국제 정치․경제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최근의 동향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문제가 국제 무역의 중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경 문제와 국제 무역의 관계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두 가지 커다란 조류를 형성하면서 흐르기 시작했다. 즉 GATT체제와 우루과이 라운드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주의와 국제환경협약을 빌미로 이용되는 보호무역주의가 그것이다. 2차 대전 이후 GATT체제하에서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을 표방하였고 이것이 세계경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GATT체제의 마지막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는 자유무역을 위해 대부분의 무역제한 철폐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지구 환경보호를 표방한 대부분의 국제환경협약은 자유로운 상품의 수출입을 억제하는 무역제한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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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를 위한 그린라운드․블루라운드] (김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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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황태연 지음,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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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의 이론과 정책] (천인호, 1998)
[WTO의 평가와 신통상이슈] (김도훈 外 6人, 산업연구원 1996)
[국제무역의 법적환경] (이은섭,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