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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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에 관한 내용임

목차

정부! 시장(市場)에 가다
정부! 시장 도우미
1. 불완전경쟁
2.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
3. 공공재
4. 외부성
5. 불완전 시장
6. 불완전 정보

정부도 실패를 한다
정부! 어쩌란 말이냐??

본문내용

정부! 시장(市場)에 가다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은 완전경쟁하의 시장가격 기구인 것이다. 가격에 의해 시장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 자발적인 교환과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루어낸다. 그러나 그러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때가 있다.
시장경제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가정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시장실패라 한다. 이런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장경제에 의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될 수 있다하더라도 공정한 분배가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경제활동의 유인으로 작용하므로 용인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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