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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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문제의 제기
2. 연국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 2 장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방향
제 1 절 기존 예산제도의 문제점
1. 품목별 예산제도란
2. 품목별 예산제도의 문제점
3. 예산개혁의 필요성 대두
제 2 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도입의 필요성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필요성
제 3 절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사례
1. 외국의 도입사례
2. 외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제 3 장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방안
제 1 절 개요
제 2 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기본 방향
1. 목표관리제와 성과주의 예산의 연계운영
2. 실·국별 책임경영제 완성
2. 개선방향
제 3 절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의 추진체계
제 4 절 성과주의 예산 시행을 위한 고려사항
1. 실·국별 중·장기 전략계획 및 분야별 사업 계획 수립
2. 관리운영체계 및 예산편성의 전환
3. 세출 예산과목구조 및 설정에 따른 제약요인 해소
4. 예산운영 및 재무회계 전산시스템의 보완
5. 단위성과물의 비용효과에 대한 계량화 및 성과지표, 평가기법 개발
제 5 절 연차별 추진계획
1. 1단계 : 성과주의예산도입 준비 (2000년)
2. 2단계 :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행 (2001년)
3. 3단계 : 성과주의예산체계 발전 (2002년)
제 6 절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실태
1. 2001년 예산부터 전면 도입
2. 도입추진 경위
3. 자체평가 결과

제 4 장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
제 1 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향후 과제
1.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표 및 검증방법 개발
2.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3. 재정운영 업무의 전산화와 성과정보 작성업무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다양한 참여주체의 설정

제 5 장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정부는 국민에게서 걷은 재원을 국가적 사업이나 정책의 형태로 배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다시 환원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예산의 책임성 있는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국내 및 국제적 불경기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예산 운영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그러나 현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투입 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전년도 답습 위주의 예산편성관행과 예산지출의 통제 및 관리가 중심이 되어 예산운용의 신축성 결여, 예산지출의 결과로서의 성과 측정의 미비로 인한 비효율성에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예산집행 결과로 얻은 산출물과 성과를 측정하여 책임을 묻고 성가에 따라 보상하는 결과 중심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의 힘이 커지고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신공공관리 개혁 조류와 함께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제도이다.
물론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유일한 최상의 대안이라고는 할 수 없고, 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다만,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품목별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거친 후에

참고 자료

참고자료
기획예산처 www.mpb.go.kr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99.2 성과주의예산제도 추진
99.7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 실시
01.6 2002년도 성과계획서 및 2000년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시달
03.5 성과관리제도 시행방안
기획예산처 00.4 2001년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사업 추진지침
215회 국회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0.11.27)
윤영진. 지방정부개혁
배득종. (2001). 21세기 신재무행정. 박영사.
신동아 매거진. 2001.5 www.donga.com
안진회계법인 www.anjin.co.kr
최근호. 단순회귀분석의 응용 및 사례연구(2003.3)
박중권. 성과주의 예산이론과 실무(1999) http://joong19.hihome.com
이세구,성과지향예산제도 도입방안 및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편성추진계획(1999)
서울시 성과주의예산서(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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