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실태와 사회복지정책적 접근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개념적 논의
1.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정의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증가이유
3. 비정규직 여성의 규모와 특성
1) 남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특성

Ⅲ.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1.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1) 비정규직 여성 노동력의 규모와 구성
2)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노동조건
3) 직업훈련 및 경력인정, 사회보험가입
4) 일에 대한 만족도
5) 노조가입률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법적 실태와 문제점
1) 비정규직 형태에 따른 법률에서의 실태·문제점
2) 사회보험 관련 실태·문제점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에 차별적)
3) 모성보호 관련 실태·문제점

Ⅳ.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정책과제
1. 전반적인 정책과제
1)법적인 근거의 마련
2)법의 정확한 적용과 집행
3)노동계약의 의무화
4)명목상의 비정규직 축소방안
5)휴가제도의 개선
6)4대 보험의 적용확대
2.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적 해결(사회보험) 및 복리후생 방안
1) 비정규직근로자의 사회보험확대
2) 모성보호관련 제도 확대 및 정비
3. 여성 비정규직에게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
4. 여성 비정규직의 빈곤 문제 (가장인 여성 비정규직)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요즘 들어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한 목소리가 커져 나오고 있다. 우리는 가벼이 ‘취직 만 하면 끝’, ‘불경기에 일자리 하나 구한 것이 어디냐’며 일단 취직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개인 안정에만 골몰 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그런 식의 취업을 떠나 먼저 취업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그와는 반대의 정규직 근로자들의 대우와 현실에서의 부당한 여건들의 내막을 살펴보면 정작 근로자의 권리가 무엇이며, 직업에 대한 의식을 다시금 생각게 될 것이다. 더욱이 여성 근로자의 경우 그 정도가 더한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얼마 전의 모 국립대에서 그 동안 있어 왔던 일이다. 학교의 여성 미화원에 대해 ‘새벽 6시 30분에서 7시에 출근해서 하루 꼬박 일을 하는데도, 최저임금을 안주기 위해 근무시간을 8시간이 아닌 7시간 30분을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임금은 당시 최저임금 474,600원과 가끔 있는 야간 일을 합쳐 50만원이 안되는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11개월 단위로 교체하며, 학교 측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계약을 맺어 왔고, 또한 소속 미화원들은 수년에 걸쳐 일하면서도 퇴직금은 물론 연차휴가, 연차수당도 받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화원을 관리하는 소장은 호관별로 월 5천원 씩 거두어 자신의 식대를 충당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었다. 아줌마 계층의 여성 미화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소장은 집집마다 전화하여 '자르겠다고'고 협박하였고 이에 2002년 3월 여성노조에 상담을 하게 되었다. 오랜 기간 소송과 투쟁 끝의 결과 개선과 시정의 효과를 낳을 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 속의 실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분이 불안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은 자신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면 해고 위협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고, 비인간적 대우나 기본권보장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회통합을 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참고 자료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준)가 개최한 공개토론회 자료 - '한국사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과제'
․비정규직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 청원 - 2000. 6.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청원서
․비정규 근로자와 사회복지 - 사회보험에서의 쟁점과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 김연명(중앙대사회복지학과)
․모성권리에 대한 재조명과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건강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일하는 여성들이 바라는 여성 노동 정책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전국여성노동조합
․http://www.kwwnet.org/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http://www.kwunion.or.kr/ 전국여성노동조합
․http://www.nodong.org/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klsi.org/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workingvoice.net/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