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쟁점] 인터넷과 저작권

목차

1. 서 론
1) 의 의
2) 문제점

2. 본 론

1) 왜 해야하나
2) 어떻게 해야하나
1]저작권법
2]‘벅스뮤직’에의 적용

3. 결 론

본문내용

그러면 위와 같은 쟁점이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크다. 인터넷으로 특별한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루라도 인터넷을 못하면 불편하고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 대학교의 경우 거의 모든 신청업무와 확인업무가 학교 홈페이지 상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도 수업준비와 과제 해결 뿐 아닌 각종 동호회나 커뮤니티까지 인터넷으로 해결하면서 인터넷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 직업상 하루 종일 인터넷으로 업무를 봐야하는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하다못해 초등학생들에게도 인터넷은 가히 절대적이다.
이렇게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인터넷이니만큼 그 안에 존재하는 방대한 양의 정보와 자료들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유용하게 쓰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요즘, 소수의 사이트들이 저작권 침해라는 이름으로 제재를 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얼마 전 음악을 무료로 다운로드 해 주는 ‘소리바다’라는 사이트가 논쟁의 원인이 되어 결국 문을 닫은 적이 있었다. 많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를 통해 음악을 들어왔는데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니 불평, 불만들이 엄청났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불편을 당하니 네티즌들은 제재를 가하는 쪽이나 정보 제공자 쪽에 점점 강하게 대응하는 추세이고, 그렇다고 양보할 제공자도 아니니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저작권법과 판례들도 같이 알아보며 문제를 파악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문화부, 생활속의 저작권 (서울: 문화부, 1992), pp.11-17)
김기태,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서울: 도서출판 누림, 1996), pp.13-14.
http://ilove.bugs.co.kr/ilovebugs/index.asp?go=4(벅스뮤직)
http://www.komca.or.kr/(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