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소액주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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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액주주운동의 의의
2. 운동주체와 반대측의 잘못된 경향들
3. 생산적 협력의 조건들

본문내용

주지하듯 70-80년대 사회운동은 학생과 재야운동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정치민주화를 주요목표로 했었다. 따라서 그 장소도 대학교나 거리이거나 과격한 시위의 경우 공공기관이 점거, 농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민주화운동에는 여러 조류가 혼재해 있었고 체제 비판적인 경향이 주도하는 가운데 자유주의적 흐름도 가세했다. 당시까지의 한국현실은 정치적 독재권력이 경제 뿐 아니라 전 사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제 운동세력들은 정치적 독재의 해소가 다른 모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판단했고 운동은 정치권력의 문제에 집중하였다. 이 운동의 여세는 80년대 후반 노동운동의 급격한 부상으로 이어 졌고 노동운동의 경우에조차 초점은 정치권력이었다.
90년대 전반기동안 형식적인 정치민주화, 국내외정제의 변화에 따라 학생-재야중심의 기존 사회운동은 퇴조하였다. 또한 노동운동도 정치화를 지향하는 세력과 경제적인 권리확보투쟁에 집중하는 노조운동으로 분화하였다.
정치권력이 이완되는 가운데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력은 점점 더 자립적인 권력으로 성장하고, 그 경제적 힘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는 민주화되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장악한 국가권력을 조종, 매수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정경유착관계에서 그 주도권이 역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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