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론] 북한금융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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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북한의 금융
제 1 절 북한의 금융제도
1. 북한금융의 기본개념
2. 북한의 화폐제도와 통화정책
3. 북한금융기관 체계
4. 북한의 금융제도
1) 국내부문 금융제도
2) 국제부문 금융제도

제 3 장 구·현 사회주의국가들의 금융개혁
제 1 절 쿠바의 금융개혁
제 2 절 중국 및 베트남의 금융개혁
제 3 절 동유럽국가들의 금융개혁
제 4 절 통일독일의 금융개혁

제 4 장 북한 금융제도의 문제점과 재편방향
제 1 절 금융제도의 문제점
제 2 절 남북한 교류확대 및 개방확대시 재편방향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1980대 초반까지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할 수 있는 냉전체제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표방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구조적 모순과 서방국가들과의 경제력 격차 확대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한 이념적 기반이 와해되었으며 이에 윤활유역할을 한 것이 1985년 4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고르바초프가 선언한 촉진, 개혁 및 개방 등 신경제개발전략이다. 고르바초프는 동유렵 동맹국가들에게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에 사회주의 국가들은 90년대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체제의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제전환의 속도, 범위 등에서 차이는 있으나 본격적인 경제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개혁․개방과 지속적인 마이너스성장에도 불구하고 체제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개혁과 개방이라는 전제하에 극히 부분적인 개방만을 추진하고 있고 시장경제적 요소의 수용가능성을 애써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금융부문을 살펴보면 북한은 구소련의 금융제도와 유사한 사회주의 금융제도를 채택, 운영하여 왔으나 그 특성상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인 금융중개기능이 없어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국가경제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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