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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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이점과 실이 너무도 대립되기에 어느 하나의 치우치기에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내 생각은 이러하다.
물론 부실회사에 출자하면 주주나 채권자가 손해를 보고, 경쟁사를 인수하면 독점이 형성된다. 그러나 기업결합을 제외하면 타회사 출자는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들간의 문제이며 시장 안에서 해결된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타회사 출자를 규제하지 않는다.
솔직히 내 생각으로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없어지면 또 문어발식 기업확장과 부실계열사 떠안기라는 문제가 우리 기업 구조로 볼 때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은 다른 규제를 만들어서라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 본다.
문제는 지금의 국가 경제현실인 것이다.
앞에 신문기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기업의 지배구조악화 그리고 사회적 문제 등이 있지만 우선 중요한 건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고 거시적인 안목없이 단기적인 상황호전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계속 지속될 경우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있는 엄청난 청년실업문제와 기업의 해외이전등 지속적인 이런 경제난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된다. 중소기업들이 한국을 빠져나가고 기업은 출자제한에 걸려 신규사업을 못벌린다면 과연 한국의 기업은 누가 맡으라 말인지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는 누가 만들 것인지 이런 점에서 보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없으면 안되겠지만 많이 완화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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