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자유] 조약자유의 원칙

목차

1) 계약자유의 원칙의 의의
2)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3)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수정

♧ 법조문 ♧

본문내용

近代民法의 기본원리로서 될 수 있는 한 각 개인이 의욕하는 대로 법률효과를 생기게 하고, 그 효과(권리·의무)의 실현에 국가가 협력하는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법률행위 중에서 請約과 承諾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되는 契約 自由의 원칙이라고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契約自由의 원칙은 자본주의 경제를 성장시킴과 동시에 이에 부수되는 많은 폐해를 가져와서 그 시정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한되는 현상에 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을 맺건 맺지 않건, 누구와 계약을 맺건,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맺건,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맺건 자유라는 것이다. 그것은 경제상의 자유경쟁주의를 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해도 좋다. 즉 합리성을 가진 인간의 활동에 국가는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원칙 하에서 사람은 창의성을 발휘하여 경제활동을 하였다. 그리하여 資本主義社會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資本主義經濟를 크게 발전시켰지만, 자본주의가 고도화하여 獨占資本主義經濟時代가 되면서 독점적인 기업은 일방적으로 普通契約約款을 만들었고, 수요대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대적 문화생활을 할 수 없었다. 또 노동력밖에 없는 노동자는 대기업이 말하는 대로의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맺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법률적으로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계약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경제적으로는 불평등하고 부자유라는 상태가 생겨서, 거기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를 시정하고, 경적으로도 진정한 실질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입법상·약관규제법 등 이른바 강행법규를 많이 포함하는 입법는 모두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여 그 폐단을 시정하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