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 최초 등록일
- 2003.11.11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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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주5일근무제
2.주5일 근무제 도입의 효과
3.주5일근무제가 우리나라 무역에 끼치는 영향
본문내용
제반비용 증가에 따른 국제경쟁력 하락 우려
현재 정부와 노동계는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면 실근로시간이 대폭 단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업체의 79.7%는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더라도 실근로시간은 변동없거나 조금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제조업은 기존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주5일근무제로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토요일에 특근을 하거나 평일의 초과근로시간을 연장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업체들은 주5일근무제 도입시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운영비의 증가 등 제반비용이 평균 12.8%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총비용 증가율이 13.3%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10.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출업체들은 주5일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인건비 등 관리비용의 증가가 수출가격을 평균 6.4% 인상시켜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심각히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는 6.7%, 300인 이상 사업체는 4.6%가 인상될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수출가격 인상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