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관리] 최저임금제

등록일 2003.11.10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즐~

목차

▷ 최저임금제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액
▷ 적 용 대 상
▷ 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의 미달여부 판단방법

본문내용

▷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는 근거규정에 입각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적 용 대 상
가.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法 제3조).
따라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포함됨.

나.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法 제3조제1항 단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法 제3조제2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다. 그러나 어선 또는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선박, 어선은 최저 임금법이 적용됨 (선원법 제2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워포인트파일 [임금관리] 최저임금제도에 관하여 14페이지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 ... 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
      • 한글파일 최저임금제도 연구 10페이지
        최저임금제도 연구레포트 INDEX 1. 최저임금제도 소개 (1) 최저 ... 임금제의 개념 (2) 현재의 국내 최저임금 2. 최저임금제도의 역사와 ... 도입배경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4.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5. 최저임금
      • 한글파일 최저임금 12페이지
        개념,효과 최저임금인상 찬반 개선방안 제언 느낀점 1. 최저임금 ... 제의 개념 2. 우리나라 최저임금 변천사 3. 최저임금제도 도입배경 4. 최저 ... 임금제의 목적 5. 최저임금제 적용대상 6. 최저임금제도 기대효과 7
      • 한글파일 최저임금제와 최저임금제의 딜레마 2페이지
        최저임금제와 최저임금제의 딜레마 1. 최저임금제란? 고용노동 ... 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 ... ·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 한글파일 최저임금 4페이지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 ... ). 1)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5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효시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 중재
      • 한글파일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8페이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최저수준을 ... 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 결정 고시한다. 사용자는 매년 8월 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
      • 파워포인트파일 최저임금제도 27페이지
        식품영양학과 20121650 최연 선 최저임금제 및 문제점 목차 최저 ... 임금제란 ? 최저임금제의 역사적 배경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운영 최저임금 ... 제의 기대효과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참고문헌 최저임금제란 ? ! 최저임금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임금관리] 최저임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