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 5.10 제헌 국회의원 선거와 북한 최고인민회의 선거의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5·10선거 추진의 배경
Ⅲ. 북한에서 남북총선거를 거부했던 이유
Ⅳ. 남한에서의 5·10단독선거의 내용과 성격
Ⅴ. 북한최고인민회의 선거의 내용과 성격
Ⅵ. 남북한 선거의 비교
Ⅶ. 결론

본문내용

5·10선거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선거를 비교하면 남쪽의 선거가 더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 두 선거는 입후보방식 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북한에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사회단체만 입후보가 가능하였다. 반면 남한에서는 정당공천 없이도 200명 이상의 공천만 받으면 입후보할 수 있었다. 후보자 선택권에 있어서도 남한은 유권자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었지만 북한은 단일후보를 놓고 그에 대한 찬/반 형식을 취했다. 참여의 강제성에 있어선 양 선거 모두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 대비 투표율이 71.2%였던 남한에 비해 북한의 100%에 가까운 투표율은 훨씬 더 강요된 선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