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의 외국인력정책과 과제

*나*

최초 등록일: 2003.11.08
최종 저작일: 2003.11; 5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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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선대책
1.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대책] 수립·추진 ('02.3.22)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184건 위반사항 시정조치) 및 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 실시 (2,805개 사업장)
-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 청산(2,470명, 34억원) 및 임금체불 취약업체(580개소)에 대해 체불임금 예방활동 전개
외국인근로자의 적정한 근로조건 확보를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근로감독 실시
□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산업연수업체를 위주로 한 산업재해예방 대책 수립·시행('01.11), 불법체류 자진신고자 고용사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강화대책 수립·추진중('02.9.27)
-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고용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 시행(연중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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