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론

목차

1.보안처분의 의의
2.보안처분의 기본원칙
3.보안정책의 필요성
4.보안처분의 역사
5.보안처분의 종류
6.보안정책의 전제조건및 관련정책
7.우리나라의 보안처분
8.보안정책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 보안처분의 의의
보안처분이란 범죄행위를 이유로 하여 그 범인의 장래적 행위에 의한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형벌에 대체 또는 이에 보충하여 과하는 경우에 자유의 박탈 또는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범인을 격리 또는 개선하는 처분을 말한다. 보안처분이라는 용어는 본래 대륙법계에서 정립된 용어 개념이며, 영미법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안처분의 개념 중 최광의란 자유박탈과 자유제한, 대물적, 보호처분이 합쳐진 것으로서 이에는 이원주의의 보안처분이 있다. 범죄행위의 존재는 처분의 요건이 아니다. 광의의 보안처분이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가 행하는 형벌 이외의 강압조치로서 자유를 제한하고 대물적이다. 다음으로 혐의의 보안처분이란 대인적인 보안처분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범죄행위가 행해졌다는 것이 필요하다.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벌에 대체 또는 보충으로서 법원에 의해 언도되는 대인
적 보안처분을 말한다. 사회방위를 주된 목적으로 삼는 최협의 보안처분은 범죄행위가 행해졌다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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