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소개글

공기업의 목표와 기본 관리 원칙에 대하여 조사하였음...

목차

- 공기업의 목표와 기본 관리 원칙
공기업경영상의 기본문제
공기업의 목표
공기업 기본관리 원칙

- 공기업의 공공성
공공성의 의의
공공성과 공기업에 대한 통제

- 공기업의 기업성
기업성의 의의
독립채산제
기업성 발휘의 전제조건
자율성 보장을 위한 여러 방안
공기업과 사기업의 경쟁

-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가능성
공기업의 형태와 공공성, 기업성

본문내용

1. 공기업경영상의 기본문제
(1) Marshall E. Dimock: 공기업경영상의 기본문제는 경영의 자주성과(Managerial Independence) 책임성 (Public Accountability)을 조화시켜 능률과 통제를 성취하는냐에 있다. 능률과 통제 중 어느 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 Robson: 공기업에 독립성을 부여하여 정부가 중요한 정책문제에 최종결정권을 유보하느냐의 문제와 또 하나는 공기업이 기업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국가이익 요구시 정치적, 경제적 목표도 추구하게 하느냐는 것이다.
(3) 위 두 사람의 표현은 다소 다르나 공기업경영상의 근본문제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2. 공기업의 목표
(1) Mazzolini는 공기업의 존립목표로서 이윤추구와 도구목표를 (Tool Goal) 들었는데 전자는 기업성, 후자는 공공성을 의미한다.
(2) 이윤목표는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 특별한 요구가 없을 때에는 정부는 일반주주와 같이 투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도구목표란 정부가 특별히 요구할 때 공기업은 정부의 사회경제적 정책의 도구로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