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헌법소원

등록일 2003.11.05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헌법소원에 관한 자료입니다...
레포트 제출 하시려면 그냥 고치지 마시구 제출하세요..
자세한 내용및 그에따른 판례까지 전부 들어 있거든요...^^

목차

1.헌법소원 해당 법조문

2.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존재
-내용및 판례
(2).기본권 침해(청구인적격)
-내용및 판례
(3).보충성
-내용및 판례
(4).권리보호의 이익
-내용및 판례
-청구기간
-일사 부재리

3.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본문내용

*헌법소원
개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공권력의 위헌심사여부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구제제도를 말한다.

*종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해당 법조문
1.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청구사유) 1.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2.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청구사유) 2.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참고 자료

2002최신 헌법재판 판례집
헌법재판소 판례 요약집
헌법재판소-인터넷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헌법소원제도의 개요 9페이지
        결정이다. 5. 위헌여부결정 (1) 권리구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에 동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소원제도이다. 동 ... 헌법재판소위헌법률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당사자
      • 파일확장자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정리 2페이지
        위헌법률심판 신청 제청 -기각 -> ※위헌심사 헌법소원 (헌재법 제 ... 63조 제1항) 60日/180日 ※권리구제 헌법소원 (헌재법 제68조 ... 헌법소원 (헌재법 제68조 제1항) => 다음장 (헌법 제107조 제
      • 한글파일 헌법소원제도 22페이지
        헌법재판소는 처음에는 권리구제 헌법소원과 규범통제 헌법소원을 동질 ... 주체는 권리구제를 위해서 헌법재판소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우리 ...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위헌심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 한글파일 [헌법]헌법소원 3페이지
        68조1항) (2) 위헌심사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은 ... 위헌여부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에 의한 위헌심사 헌법소원 ...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헌법소원심판에서도 위헌
      • 한글파일 위헌심사 헌법소원 5페이지
        . 그러므로, 헌재법 제68조 1항에 따른 권리구제 헌법소원에 법원의 재판 ... 위헌심사 헌법소원의 본안전판단 적법요건 200212607 권민규 Ⅰ ... 자는 헌법재판소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 한글파일 권리구제 헌법소원 4페이지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공권력의 위헌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인데 이 청구가 본안판단으로 가기 ... 제도를 말한다. 사안의 경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
      • 한글파일 헌법소원심판 9페이지
        . 2. 헌법소원의 종류 (1) 권리구제헌법소원(구제소원)---헌재법 제 ... 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① 개념 - 권리구제헌법소원이라 함은 공권 ...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생활과 법률] 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