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규제입법의 합헌성판단기준

목차

I. 서 (이중기준의 이론)
II. 명확성의 이론
III. 명백■현존위험의 원칙
IV. 과잉금지의 원칙 (필요최소한 규제원리)
V. 법익형량이론 (이익형량이론)
VI. 그 밖의 기준

본문내용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원칙, 즉 일반적 법률유보에 위배되면 위헌입법이 된다. 특히 언론■출판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권은 경제적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성을 가지므로, 그 제한과 규제에 관해서는 경제적 기본권의 규제입법에 관한 합헌성판단의 기준인 합리성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것이 이른바 이중기준의 이론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