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낙태죄에 관하여...

목차

I. 낙태죄의 일반이론
1. 낙태죄의 의의·보호법익
2. 문제점

II.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1. 낙태죄의 입법경향
2. 모자보건법의 정당화사유
3. 모자보건법의 교묘한 함정
4. 모자보건법에 대한 결론

III. 낙태죄의 유형
1. 자기낙태죄 (제269조 1항)
2. 기타 범죄유형

본문내용

1. 낙태죄의 의의·보호법익
(1) 의의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신체에 대해 어떤 침해도 수반하지 않는 인공출산은 낙태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이 죄는 위험범이고 그 중에서도 구체적 위험범에 속한다.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이고, 부차적으로 부녀의 생명·신체이다 부녀의 생명·신체가 낙태죄의 부차적 보호법익이 되는 것은 현행법이 임부의 승낙유무에 따라 형의 경중을 두고 있고, 낙태치사상을 별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특별형법으로는 모자보건법이 있다.
(2) 헌법상 인간존엄의 실현조건
태아의 생명에 대한 보호필요성은 헌법의 인간존엄규정으로부터 직접 도출된다. 인간존엄은 헌법에서 최고가치를 가진 규정으로서 이 점은 모든 국가권력이 이 가치를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문의 명시적 선언에서도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인간존엄'은 생명보호를 전제하여야만 실현될 수 있다. 생명은 사람됨의 첫 출발점으로서 생명이 있고 난 뒤에 비로소 '존엄', '인권', '행복' 등이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또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생명과 그렇지 않은 생명 사이의 구별이란 있을 수 없다. 모든 생명은 단 한 점의 예외도 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생명보호절대의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간존엄보장을 국가의 가장 큰 의무로 규정한 헌법 제10조는 동시에 생명보호의 절대성을 국가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형법각론, 배종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