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사외이사 선임제도

목차

Ⅰ.사외이사 선임제도 개선의 필요성

Ⅱ. 현행법상 사외이사의 선임제도
1. 사외이사의 의의
2. 사외이사의 수(비율)
3. 사외이사의 자격(결격)요건
4. 사외이사후보의 추천방법
5. 이사후보자의 공시
6. 사외이사의 선임방법

Ⅲ. 사외이사제도의 운영현황
1. 사외이사의 수(비율)
2. 사외이사의 추천방법 및 추천시 고려사항
3. 사외이사의 독립성 저해요인
4. 사외이사의 권한 및 책임에 대한 인식
5.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여 현황

Ⅳ.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사외이사후보 추천방법의 문제점
2. 사외이사의 자격(결격)요건에 대한 문제점
3. 이사후보의 사전 공시의무화에 따른 문제점
4. 사외이사의 선임방법에 대한 문제점
5. 사외이사 수의 부족
6. 이사책임에 관한 상법규정의 문제점
7. 사외이사후보 적격자 물색의 곤란

Ⅴ.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1. 사외이사후보 추천방법의 개선
2. 사외이사 수(비율)의 확대
3. 사외이사 자격(결격)요건의 합리적 개선
4. 집중투표제의 권장
5.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허용
6. 사외이사의 책임면제 및 책임제한의 개선
7. 이사배상책임보험 가입의 권장

Ⅵ. 사외이사 인력POOL의 활용제고방안
1. 사외이사 인력pool의 필요성
2. 사외이사 인력pool의 운영기관 및 현황
3. 사외이사 및 그 후보자를 위한 교육
4. 사외이사의 자격인증서
5. 인력pool 등록을 위한 자격요건
6. 사외이사 추천심사위원회의 추천
7. 소결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사외이사 선임제도 개선의 필요성

사외이사 선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상법 제393조). 그러므로 이사회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과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은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결정은 각 이사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업무집행에 대한 결정이 최고경영자 또는 지배주주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사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최선의 결론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사는 대주주나 일부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쳐서는 안되고,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일상의 업무집행은 대표이사가 하므로 감독의 주된 대상은 대표이사의 행위가 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내적인 업무집행을 이사들간에 분담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들의 업무집행행위도 감독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사회가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그 구성원은 감독의 대상자인 경영진 즉, 업무집행담당자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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