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환견] 환경친화적수자원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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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역주민을 위한 댐지원법 개정방안' 요약

1. 국내댐건설요건
2. 댐 건설이 지역사회에 주는 피해
3. 댐건설, 관리의 당면과제
4. 댐건설 관련 법제 현황
5. 댐 건설 지역보상및 지원 법제의 문제점
6. 댐지원 개선방안
7. 개인의견

본문내용

1. 국내 댐건설 여건
①현재 소양강댐을 비롯한 11개 다목적댐이 건설되었고 용담, 밀양 및 남강댐 증고 사업이 금년내에 완공되고 탐진댐은 200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②수자원의 개발과 더불어 용수의 수요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요관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약 18억㎥의 물 부족이 예상되고 있음.
③댐건설에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러한 물부족을 대비한 신규댐의 개발은 연차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98년도 이후 아직까지 신규댐착수는 전무한 실정임.
④과거의 댐개발은 치수,이수의 국가적, 광역적 필요에 따라 경제개발,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아래 댐건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의 댐건설이 이뤄어져 왔음.
⑤앞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댐건설이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피해와 부정적 영향을 감수할 수 없다는 댐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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