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관계론] 가정폭력의 유형과 실태 분석 및 대처방안
- 최초 등록일
- 2003.10.31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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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 범죄의 유형별로, 아동학대와 배우자 폭력 및 노인학대의 부분을 분석했던 레포트입니다.
관계분야의 전문가들의 교재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정성껏 작성했던 만큼 결과 역시 좋았던 레포트입니다. 편집 상태도 문서 규격에 맞추었으므로 따로 편집하시는 고생을 안하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의 실태
3. 가족 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
4. 가정폭력사건의 형사처리절차
5. 가정폭력의 유형
(1) 특징에 따른 분류
1) 신체적 폭력
2) 성적 폭력
3) 재산 폭력
4) 심리적 폭력(정서적 폭력)
(2) 피해자에 따른 분류
1) 아내에 대한 폭력
2) 아동에 대한 폭력
3) 노인에 대한 폭력
6. 가해자의 특성
7. 가정폭력범죄
1) 가정폭력범죄
2) 가정폭력사건의 형사처리절차
본문내용
1.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혹은 재산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대상은 가족구성원으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② 자기 ·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 계부모와 자의 관계,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가하는 폭력이며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주로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개인의 인격에 문제가 있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의 자식에 대한 과잉기대나 과잉보호, 또한 배금주의의 만연으로 인한 윤리의식의 붕괴 등의 요인도 크다. 가정 내 폭력은 피해자·가해자 모두에게 자신감·자존심의 상실 등 인격붕괴를 초래하여 가족해체를 흔히 일으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피난처의 설치, 생계의 보장, 정신과를 포함한 의학적 원조, 가해자의 구속 등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에 규정된 가정폭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주거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