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모자복지법

소개글

사회복지과 대학원 레포트 입니다...

목차

모자가족
1. 모자가족의 개념
2. 모자가족의 특성과 문제
3. 모자가족에 대한 모자복지서비스
모자복지법
제 1 절 모자복지법의
목적과 성립과정
1. 모자복지의 목적
2. 모자복지의 성립과정

제 2 절 총 칙
1. 모자복지의 책임주체
2. 모자복지법상 용어의 정의
3. 보호대상자의 범위

제 3 절 모자복지의 실시기관
1. 모자복지 상담소
2. 모자복지 상담원

제 4 절 모자복지의 내용과 실시
1.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
2. 복지급여
3. 복지자금의 대여
4. 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
5. 시설의 우선이용
6. 전문사회사업서비스
7. 국민주택의 분양 및 대여
8. 압류금지


제 5 절 모자복지시설
1. 시설의 종류
2. 비용의 보조
3.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 6 절 모자복지시설의 재정
1. 비용의 부담
2. 시설설치의 허가
3. 시설에의 수용보호
4. 시설에의 감독

제 7 절 처리규정 및 권한의 위임
1. 무허가시설의 설치
2. 취소·정지 명령 위반
3. 수탁의무 위반
4. 양벌규정
5. 권한의 위임

본문내용

1. 모자가족의 개념

모자가정이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심신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 그리고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성,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 받을 수 없는 여성(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의미)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일정한 생활 수준 이하의 모자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모자가족을 여성가구가족, 여성세대주가족, 미망인가구 등과 혼용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서로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한편 국가의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저소득층 모자가족, 영세모자세대, 빈곤모자가족, 요보호 모자세대, 요구호대상 미망인세대, 불우모자세대 등 다양한 개념과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모자가족은 그들이 갖는 특수한 생활상의 곤란문제가 부녀복지의 주요한 관심대상이 되어 왔는데, 이를 사회복지측면에서 보면 어머니에 대한 부녀복지의 의의와 함께 자녀에 대한 아동복지의 의의를 동시에 갖고 있다. ...

참고 자료

박석돈 1995. ≪사회복지서비스법≫, 삼영사
이영희 2002. ≪한국사회복지법규 개설≫, 홍익출판사
전재일 1998. ≪사회복지론≫, 형설출판사
한국유아교육협회 1997. ≪유아교육사전≫, 한국사전연구사

한국여성개발원 2000.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연구" 연구보고서 240-18

http://www.koreanurse.or.kr
http://www.kbcsw.or.kr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