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문제] 재활용 정책과 ZeroWaste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 역할

소개글

우리 나라의 쓰레기 문제와 환경문제를 시민단체의 관점에서 풀어 보았습니다. 환경에 대한 정부의 역화과 시민의 역활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Zero Waste의 개념과 의미
2. 한국에서의 폐기물 문제의 발생과 시민사회의 대응
(1) 1990년대 이후의 폐기물 문제발생과 배경
(2) 시민사회의 폐기물 운동의 전개
3. 주제별 시민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과
(1) 대형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반대 및 감시운동
(2) 재활용 및 재사용 활성화 운동
(3)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
(4)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운동
(5) 생활계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운동
4. Zero Waste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1) 녹색소비자로서의 시민의 역할강화
(2) 폐기물 행정의 동반자이자 견제자로서의 시민의 역할강화

본문내용

(1) 1990년대 이후의 폐기물 문제발생과 배경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90년대 폐기물 문제가 이전 시기에 비해 한국 사회에 더욱 큰 문제로 떠오르게 된 이유는 첫째, 1970-8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그 결과 나타난 대량소비·대량폐기로 인하여 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되었고 폐기물의 독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며, 둘째, 1987년 이후 민주화의 진행으로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은 비 선호 시설의 입지에 대한 주민반대가 분출하여, 더 이상 폐기물 처리시설 공급위주의 방법만으로는 폐기물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힘들어 졌으며, 셋째, 자원 낭비적인 생활문화의 확산과 이로 인한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의식이 강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좁은 면적에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주요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과 대량폐기 이면에 숨어있는 자원의 대량소비로 인한 자원고갈의 충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폐기물 문제는 한국사회 지속가능성의 위기와 맞물려 이슈화될 수밖에 없었다.

참고 자료

http://www.kfem.or.kr/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