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무너지는 한국사회와 가족 복지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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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지원기본법(안) 제정의 배경과 내용
2. 가족지원 전달체계의 쟁점
3. [토론] 가족지원기본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4. [토론] 현장 실무자의 의견
5. [토론] 가족지원기본법(안)에 대한 토론
6. 결론

본문내용

한국가족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능에서부터, 피부양자를 보호하고 가족원간에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기능에 이르기까지 가족이 그동안 수행해왔던 주요기능의 혁명적 변화와 균열에 직면해 있다. 이 변화와 균열의 실체는 사회·정치·경제적인 구조 변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를 의미하며 가족해체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의 문제는 이 변화를 반영한 사회적 안전망과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데 있고, 그 결과 가족변화에 따른 가족문제의 심각성이 극도로 심화되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가족정책은 잔여적이고 요보호 가족중심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므로 가족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종합적인 대책 수립은 물론 가족의 변화에 대응한 보다 보편적이고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가족지원기본법(안)은 모든 가족에 대해 출산, 양육, 부양, 돌봄, 해체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실천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가족지원기본법(안)의 기본 방향
1) 가치지향의 기본 토대
(1) 가족주의 극복을 통한 사회적 연대의 점진적 확보
(2) 국민(가족원)의 시민권적 권리 확보
(3) 가족지원의 보편주의 확립
(4) 가족지원에 대한 젠더적 관점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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