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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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금융개혁
Ⅱ. 금융개혁의 유형
Ⅲ.금융개혁의 방향

본문내용

Ⅰ. 금융개혁

작금의 경제위기가 현상적으로는 금융(외환)위기,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금융 기관에서 과다한 외화차입을 한 상태에서, 외화 차입 연장률(roll-over ratio)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우리의 외환 위기는 시작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원(1998) 참조. 금융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자금시장이 정상화되지 않고, 따라서 금융부실과 기업부실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우리의 금융은 관치금융에 순치되어 금융기관이 기업성을 상실하고 있고, 금융 감독 기능도 낙후되어 금융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어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에도 미국이나 영국의 1/3 수준에 불과하다.1995년 상위 10대 은행의 자기자본수익률은 우리나라가 9.10%에 비하여 미국은 24.90%, 독일은 11.80%, 영국은 30.80%, 프랑스는 8.50%, 일본은 -5.00%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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