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규의 충돌

등록일 2003.10.23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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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 일반적인 적용순서

Ⅱ . 동 순위 법원의 상호간 충돌
1. 해소의 원칙(질서원칙, 또는 신법우선의 원칙)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Ⅲ . 예외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본문내용

Ⅰ . 일반적인 적용순서
노동법의 법원은 매우 다채롭다. 하지만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효력상의 계위를 갖는다.
헌법, 법령(근로기준법, 노동관계조정법),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의한 협령,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차례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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