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책학] 정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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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텀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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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하에서는 과거 정부에 비교하여 매우 강도 높은 정부혁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조직개편과 인원감축위주의 행정개혁이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반복되는 정부개혁구호와 공무원에 대한 비판으로 인하여 공직사회가 지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1세기의 초미에 서 있는 지금 과거의 낡은 제도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정보화,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의 시대를 헤쳐 나갈 수는 없다. 중국이 맹추격하고 있으며 일본이 주춤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의미한다. 새로운 제도, 사고방식, 행동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시스템을 혁신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인원감축, 공공부문의 생산성 증가, 경제성장은 정부개혁의 목표라고 볼 수는 없다. 정부혁신은 국가능력의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국가가 추구하는 비전과 전략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부를 실현해야 한다. 특히 지난 5년 동안의 정부개혁은 신자유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진국의 개혁사례를 모방하는데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인원감축 등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효율성위주의 개혁이었으며 시장에 지나치게 경도된 민간경영기법 위주의 개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정작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근본정신인 창의성, 근면, 신뢰, 정당한 경쟁, 정직 등은 소홀히 취급되었다.

참고 자료

정부혁신의 비전과 전략(윤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