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 변화와 우리의 수출경쟁력

목차

I. 서론

II. 수출과 우리경제

III. 통상환경 변화와 수출

IV. 수출경쟁력 제고방안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부존자원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압축성장’으로 표현되는 단기 고도성장에 성공해 우리경제의 생산활동 규모는 어느 듯 세계 13위권 근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활동 규모를 더욱 더 키워 나가자면(즉, 높은 성장률과 높은 고용상태를 유지해 나가자면) 각종 원자재와 기계소재도 그만큼 더 많이 수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늘 문제가 된다. 이러한 높은 수입의존 경제구조는 경상수지개선이라는 정책목표와 경제성장이라는 정책목표를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상충(相衝)l관계에 빠뜨리게 된다. 가령 수입이 수출을 초과해 경상수지적자가 계속되면서 과도한 외채증가로 인한 외환위기상황이 초래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저성장이 불가피해진다.

국내수요(내수)에 의해 팔려나가던 해외수요(수출)에 의해 팔려나가던 생산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물건들은 직․간접적으로 수입에 의해 뒷받침되지 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인데 국내총생산 100억원 달성할 때마다 대략 30억원 남짓한 규모의 수입이 요구되는 것이 우리경제의 현재 구조다. ‘수입 없으면 경제성장도 없는’ 이러한 경제구조는 우리경제의 장기적 흐름이 우리경제의 ‘수출실력’에 좌우된다는 것을 뜻한다.

참고 자료

이병완, "하반기 거시경제정책은 이렇게", 「나라경제」, 2000년 8 월호
이병완, 「시사한국경제」, 미출간 강의자료집, 2001년 5월
사공일, 「세계 속의 한국경제」, 김영사, 1993년
Lee, Byeong W., "Changes in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and the Korean Economy", unpublished manuscript, June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