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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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속과 증여의 정의

Ⅱ. 상속세 및 증여세 법률 및 납부의무
1. 상속세법 제 3 조【상속세납부의무】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 2【상속세납세의무】
3. 상속세 납부의무
4. 증여세 납부의무

Ⅲ. 기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3 조【상속세과세가액】
2. 민법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관할
4.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

Ⅳ. 상속세의 과세표준
1. 상속세 과세가액
2. 상속 공제액

Ⅴ. 문제점
1. 상속세 무납부의 문제점
2. 배우자공제의 문제점
3. 가산세 문제

Ⅵ. 해결방안
1. 상속세 납세의무비율 계산방법 개선
2. 조세법률주의적 및 당해조항의 합목적성

본문내용

Ⅰ. 상속과 증여의 정의

1. 상속의 정의 : 자연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의하여 상속인의 호주권을 승계받고, 재산과 재산권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무상으로 이전 또는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2. 증여의 정의 : 증여자가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있는 것을 수증자에게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상의 계약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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