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영] 21세기의 변화 전망과 국가경영의 신패러다임

목차

I. 기로에 선 한국: 낡은 신화와 새로운 현실 사이

II. 21세기 신문명의 전개
1. 세계화의 진전과 분절적 문명의 종언
2. 정보화와 지식정보문명의 확산
3. 분권화와 유연성 문명의 출현
4. 새로운 문제군: 신문명의 패러독스

III. 21세기 대비 국가경영의 신패러다임
1. 20세기 국가경영의 패러다임: 개관과 반성
2. 21세기 국가경영의 신패러다임: 새로운 기조, 재구조화, 재기능화
1-1. 국가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재검토
1-2. 국가와 시장경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재정립
1-3. 국가와 세계사회와의 관계 재정립

IV. 21세기 신문명 시대의 정책 중점: 미래를 위한 투자
1. 신문명 시대의 핵심적 경쟁력 확보
2. 분산적 발전의 모색
2-1. 창업국민운동과 경제적 분산화
2-2.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분산적 지역발전
3.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준비

VI. 결론: 국가혁신의 길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기로에 선 한국: 낡은 신화와 새로운 현실 사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고도로 중앙집권적이고 개입주의적인 국민국가를 발전시켰다. 강압력과 행정력의 독점에 기초한 이 국가는 한편으로 해방 직후의 정치적 혼란을 해소하여 사회안정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여 불과 30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세계로부터 칭송받는 경제기적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는 전근대적 농업사회에서 근대적 산업사회로 급속히 탈바꿈하는 전대미문의 대규모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한국은 80년대 후반부터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민주화함으로써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한 모범사례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급성장한 한국의 시민사회가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전면적으로 재편함으로써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한 민주정부를 탄생하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선을 모두 향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랜 독재 끝에 정치민주화가 진행된 지난 10년은 중앙집권적이고 개입주의적인 발전국가의 유산을 청산하고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라는 새로운 세기적 변화의 물결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아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두 시스템의 상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87년 이후 지금까지 두 번의 정권변화를 통해 많은 개혁 노력을 전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세 가지 구조적인 모순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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